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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밥상을 지탱하는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늘었다

한국 밥상을 지탱하는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늘었다

농업 분야 E-8·E-9 외국인력은 2020년 2만 689명에서 2025년 10월 10만 4,882명으로 늘었어요. 한국 농업에서 이주노동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된 이유를 짚어봤어요.

농업 분야 E-8·E-9 외국인력은 2020년 2만 689명에서 2025년 10월 10만 4,882명으로 늘었어요.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9만 3,503명으로 역대 최대예요. 이는 농촌 고령화 속에서 외국인력 확보와 근로환경 정책이 농업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01 농업 외국인력은 5년 사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을 보면 농업 분야 E-8·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020년 2만 689명 에서 2023년 5만 8,232명, 2025년 10월 10만 4,882명 으로 늘었어요.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9만 3,503명 으로 역대 최대예요. 체류 인원과 배정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라 한 그래프에 그대로 합치면 안 돼요.

최대 8개월, 짧게 왔다 가는 사람들

농업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대표 통로는 계절근로 E-8과 고용허가 E-9이에요. E-8은 농번기 수요에 맞춘 최대 8개월 단기 체류이고, E-9은 한 차례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며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정부는 별도의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하고 있어요. 제도마다 목적과 체류기간이 달라 같은 인력으로 묶어 해석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임금 격차는 큰 유인 가운데 하나예요. 계절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요. 경남 함양군 공공기숙사에 머문 한 베트남 노동자는 현지 농업소득과 한국에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이는 개인 사례이므로 전체 노동자의 동기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밥상이다

여기까지는 일손 이야기지만, 한 겹만 벗기면 농업 지속가능성 문제예요. 농식품부는 2024년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56.6%이고, 농번기 임시·일용 인력 수요가 농한기보다 4.4배 높다고 설명해요. KAIST와 도쿄대 공동 연구도 농업 노동력이 미래 식량 생산의 잠재적 병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기술·기후·재배면적과 함께 농번기에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도 봐야 해요.

04 기술과 함께 인력 정책도 중요해졌다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스마트농업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을 높이며, 임금·안전·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한 변수예요. 정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로 높이겠다고 했어요. 비자 쿼터 하나가 곧바로 밥상 물가를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생산을 지탱하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정확해요.

일본은 기능실습 제도를 육성취로로 바꾸고 특정기능 1·2호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E-8은 최대 8개월 계절근로 제도예요. 두 나라를 비교할 때는 한국의 단기 E-8과 일본의 장기 제도 전체를 그대로 등치하면 안 돼요. 또 이탈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송출 브로커, 숙소, 임금, 통역과 지원체계를 함께 봐야 해요. 강원 홍천군처럼 브로커를 줄이고 현지 면접과 지원을 강화해 이탈을 낮춘 사례가 그 점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왜 이렇게 빨리 늘었나요?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농식품부 공식 기본계획에서 농업 분야 E-8·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020년 2만 689명에서 2025년 10월 10만 4,882명으로 늘었어요. 다만 배정·입국·체류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라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계절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계절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이에요. 경력이나 생산성에 따라 더 줄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건 위법이에요.

스마트팜이 발전하면 외국 인력이 필요 없어지지 않나요?

시설 재배 일부는 자동화되고 있지만, 노지 과수·채소의 파종기와 수확기에 몰리는 계절 노동은 아직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과 함께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숙련,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농업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해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변수에는 기술과 날씨뿐 아니라 농번기에 일할 사람도 포함돼요.

결론

정리하면 이래요. 농업 분야 E-8·E-9 외국인력은 2020년 2만 689명에서 2025년 10월 10만 4,882명으로 늘었어요. 농촌 고령화 속에서 외국인력 확보와 근로환경 정책은 농업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다만 배정·입국·체류 인원과 국적 비중은 분모가 서로 다르고, 어느 한 나라나 연령대가 밭일의 절반을 맡는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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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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