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담합 소송이 다시 제기됐다
2026년 6월 미국 소비자들이 D램 3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집단소송을 냈어요. 8년 전 같은 소송은 모두 졌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지, 소송보다 더 중요한 메모리 가격 전망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미국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 17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범용 D램 공급과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어요. 2018년 유사 소송은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기각됐고, 이번에도 가격 급등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합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D램 3사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2026년 6월 25일, 미국 소비자 17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어요. 세 회사는 컴퓨터·스마트폰·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만들고, 합산 점유율은 약 90%예요. 공급 결정의 시장 영향력이 큰 구조인 건 맞지만,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들이 내세운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세 회사가 2022년부터 짜고 범용 D램 공급을 일부러 줄여 4년 동안 값을 약 700%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AI 때문에 잘 팔리는 고성능 메모리 ‘HBM’으로 생산을 옮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흔한 D램(DDR4 같은)을 줄이려는 핑계였다는 주장이죠. 청구 근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법인 ‘셔먼법 1조’예요. 여러 회사가 짜고 가격을 올리면 불법이라는 조항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게요. 여기까지는 전부 원고 측의 ‘주장’이에요. 아직 재판으로 사실이 가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의심한다’는 소장 내용이죠. 그래서 700%라는 숫자도 매체에 따라 약 500~700%로 폭이 있고, ‘약’이라는 말이 꼭 붙어요.
똑같은 소송, 8년 전엔 모두 졌다
사실 이런 소송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8년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세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에서 기각됐고, 2022년 3월 항소법원(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기각을 확정했어요. 이유가 중요해요. 법원은 ‘세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공급을 조절한 것만으로는 짰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합법적인 시장 행동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봤어요. 경쟁사끼리 눈치를 보며 비슷하게 행동하는 건 흔한 일이라, 그 자체가 담합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소송은 뭐가 다를까요? 전문가들은 8년 전 소송에 없었던 ‘실제로 짰다는 직접 증거’, 예컨대 회사들끼리 주고받은 내부 연락 같은 게 나오느냐를 관건으로 봐요.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자료를 까보는 ‘증거개시’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내부 정황이 드러나야 비로소 ‘우연한 닮은 행동’이 ‘의도된 담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실제로 공급 전략을 어떻게 바꿔 왔는지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요.
소송보다 투자자가 더 봐야 할 건 ‘가격’이다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사업과 주가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수 없어요. 시장 상황은 재판과 별도로 봐야 해요.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보다 약 93~98%, 업계 매출은 81% 늘어 9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집계했어요. 이는 확인된 시장 수치이지만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트렌드포스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고 업체들이 고용량 서버 제품을 우선하면서 PC·스마트폰용 범용 D램 공급이 빠듯해졌다고 설명해요. 수요 증가와 생산 전환만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함께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재판은 공급 축소가 각 회사의 독립 판단이었는지 실제 합의의 결과였는지를 따져야 해요.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게 ‘전력(前歷)’이에요. 2005년, 미국 법무부는 D램 가격을 담합한 국제 카르텔을 실제로 처벌했어요. 4개 회사와 임원 18명이 기소됐고, 벌금만 7억 달러가 넘었죠. 삼성은 그때 3억 달러를 냈는데, 당시 기준 미국 형사 반독점 사상 두 번째로 큰 벌금이었어요. SK하이닉스(1억 8,500만 달러)와 인피니언도 벌금을 물었고요. 흥미롭게도 마이크론은 먼저 자진 신고해 형사 처벌을 피했어요. 메모리 담합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점이 이번 소송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예요.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보자
시간축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요. 당장은 피고 측 답변과 법원의 절차 결정을, 중기에는 증거개시에서 실제 내부 소통 자료가 나오는지를 봐야 해요. 2026년 7월 27일 현재 미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새 생산능력의 가동 시점과 AI 수요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2028년 공급 완화도 전망이지 확정 일정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소송에서 삼성·하이닉스가 질 가능성이 높나요?
단정하기 어려워요. 2018년 유사 소송은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어요. 이번 사건도 실제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며, 2026년 7월 27일 현재 재판 초기 단계라 결과를 예측할 근거가 부족해요.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D램 값이 700%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약 700%는 소장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이에요. 매체에 따라 약 500~700%로 폭이 있어 ‘약’을 붙여야 정확해요. 실제 가격 상승도 매우 가팔랐어요. 트렌드포스 집계에서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전 분기보다 약 93~98% 올랐어요. 다만 소장의 4년 누적 주장과 한 분기 계약가격 상승률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나눠 봐야 해요.
한국 투자자에게 당장 영향이 있나요?
주가에 미칠 영향은 소송 절차, 메모리 가격과 수급, 각 회사의 실적이 함께 결정하므로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확인할 것은 피고 측 답변, 법원의 결정, 별도 당국 조사 여부와 실제 내부 합의 자료가 나오는지예요. D램은 컴퓨터·스마트폰·서버에 들어가는 가장 흔한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흔한 부품의 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두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죠.
결론
정리할게요. 미국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범용 D램 담합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냈어요. 과거 유사 소송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도 가격 급등 자체보다 실제 합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법원의 절차와 메모리 수급은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눠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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